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 폐지

2022년 세제 개편안중 종부세 관련

 

오늘발표된 2022년 정부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가 폐지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수십억 똘똘한 한채를 소유한 1주택자 보다, 중저가 다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에게 징벌적으로 부과되었던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 사실상 폐지되고, 주택수가 아닌 합계금액으로 과세하는 방안으로 대폭 개편되었다.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핵심은 대주택자 중과제도 폐지 및 세율인하 그리고 주택수 차등 과세에서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해서 종부세를 정상화 하자는 것이다. 지난 정부에서 무리하게 다주택자에게 징벌절 과세를 부과하다 보니, 예를들면 서울에 30억짜리 아파트 1채를 보유한 소유자가 지방 6~8억짜리 채를 보유한 2, 3채를 보유한 소유자보다 종부세를 더 적게내는 기현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형평성 논란이 많았었다. 

 

이번개편안은 주택을 얼마나 보유했는가에 따른 중과의 개념을 전면 폐지했다고 보면 된다. 무조건 집의 합산 가격만 보겠다는 것이다. 2019년 종부세 개편전 수준으로 정상화 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다.

 

난제

 

다만 오늘 발표된 세법 개정안은 2022년 올해에는 적용되지 않고 내년 2023년 1월 1일 이후 부과되는 세금에 적용되는 개편안이다. 하지만, 세법 이번 세법 개정안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데 과연 지난 정부에서 진행했던 세제 개편을 전편 뒤짚는 수준으로 개편되는 상황이라 과연 민주당이 동의를 해줄지 의문이다.

 

종부세 외에도 이번 세법 개정안을 유심히 살펴보니 법인세 , 소득세 등 지난정부에서 강화시켰던 세제의 대부분을 되돌리는 정상화 작업이라 보면 되겠다. 지난정부에서의 세금관련 비정상의 정상화를 보면서 얼마나 울화통이 터졌던지. 윤석렬 정부는 낮을 지지율로 고민이 많았을 텐데 이번 세제 개편안으로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켜 민심을 되돌리려는 시도와 지난 좌파 정부와의 차별성을 두는 정책으로 좀더 확실한 스탠스를 잡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개인적으로는 매우 찬성하는 바이지만 법을 개정하는 안이라 국회 의석 170여석을 차지하고 있는 절대 거대야당 민주당의 반대를 뚫고 국회를 통과 할 수 있을 것인가 지켜볼 일이다.

 

발표내용

아래참조

 

 

 

추경호 부총리, 2022 세법개정안 사전 상세브리핑